최고사령관의 최고사령부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인 관점과 상호존중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자연스레 유사점을 가진다. 자본주의는 사적이익추구의 결과로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기대하는 사상이며 민주주의는 정치세력간의 정치적 이익추구의 결과로 공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하는 사상인 것이다.

이 두가지 모두 서로간의 이익추구의 결과로 공공의 이익이 발생하길 기대한다. 때문에 이 사상들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서로의 이익을 조절하고 공공의 이익을 발생시키도록 유도하는 조율이 필요한 것이다.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없다면 사익추구를 위한 무한경쟁만이 존재할뿐 공공의 이익은 매우 미미하게 발생할 수밖에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이를 조율하기 위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류를 통해 서로의 사적이익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상호존중과 교류인 것이다.

상호존중과 교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의 이기심때문에 타협점을 찾지못하고 정체될뿐인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 물건을 팔때 물건의 재료값을 아끼면 그것이 곧 시장의 심판을 받듯이 포기할 이익은 포기하더라도 새로운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이 양보와 이해를 통해 서로 간의 이익을 조율하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아직 이러한 상호존중과 교류를 통한 공존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것에서 미성숙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하다. 서로가 당연하듯이 당장 손해보는 재료값을 아끼려고 저질의 재료를 쓰다가 품질저하를 초래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다른 가게로 떠나 파리만 날리는 가게주인과 다를바없는 의식 속에서 해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를 무시한다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된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로의 평행성이 무한이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갈 뿐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모두를 정체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며 더 나은 미래로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너무 자기가 포기해야하는 부분에 집착하면 소통의 부재로 인해 모두가 공멸하거나 정체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이익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소통을 통한 더 나은 미래로의 지향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타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국민 모두가 상호간의 존중과 교류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제목 그대로다. 대한민국은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정치란 자신의 확고한 신념,주관을 가지고 타인에게 이를 권유하고 설득하는 행위나 자신의 정치적주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말그대로 연예계와 같이 유행하거나 이슈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남들이 떠드는대로 따라 떠드는 것에 불과한듯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정치가의 정치적 주관과 비전이 아니라 그 인물의 인생스토리나 친근함 그리고 남들이 그 인물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지지를 보낸다. 그 인물이 자신의 정치적 주관이나 사상에 부합하는 인물인진 중요치않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건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리더쉽과 추진력, 일관성을 가진 정치가를 원하는것이 아니라 '스타'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을 어필하는것과 선전선동, 이슈를 통한 자신의 필요성을 인식시킬줄만 아는인물, 즉 정치지도자가 정치가로서의 능력보다는 대중에게 자신을 인식시키는 인물이 정치가나 지도자로서 성공할수밖에없다.

물론 자신의 비전과 주관을 국민들이게 어필하고 인식 시키는 것 역시 정치가로서의 능력이다. 실무능력과 비전의 실효성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특성상 소위 '빈수레가 요란한' 인물이 국가중대사를 주관하는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러한 인물들이 실무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대해 일관성있는 태도를 보일수 있을까? 답은 우리 모두가 경험했을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학생회장 선거의 결과가 말해주고도 남을 것이다.

처음엔 다수를 위해 일하리라 자신하다가도 종국엔 더 큰 권력에 편승하려하고 이슈가 없을때엔 다수의 상황엔 관심조차 없고 노력도 기울이지않아 결국 퇴출당하는 무능한 학생회장과 같은 이도 '학생'의 대표가 되고 학교 운영에 미력하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 '학생대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것이 민주주의다

국민이 원하는 인물을 정당하게 뽑을 수 았는것이 민주주의라면 무능하더라도 인기와 지지율만 높으면 대표가 될수있는것 또한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는 무엇때문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들이 어리석다거나 무지몽매해서가 아닌, 아직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의식이 성장중이기에 정치가 개인의 본질에 접근하여 그것을 '자유로운 선택'의 판단근거로 삼는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불과 66년의 시간을 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오른 경이로운 국가다. 이 나라, 이 국민, 이 민족 자체가 살아있는 성공신화다. 그 누구도 이 영광된 역사와 위업을 깎아내리가나 무시할수없다. 무시하는 존재따위 용납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아직 미성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정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유행'에서 '책임'이자 '선택의 대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위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된 그 날, 대한민국은 진정 올바른 시민의식과 지성, 판단력을 지닌 국민의,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다시 태어나 선진강국으로 떨쳐 일어날 것이다.